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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합의에 발끈 “새정치, 서민증세 반대 외치더니”
새정치, 담뱃값 인상 “서민증세” 발끈하더니 결국 “국민께 송구” ... 여야, 담뱃값 인상합의...아이러브스모킹 항의성명 "철회하지 않으면 유.... 담뱃값 인상합의 2000원, 담배 사재기 특별단속 징역2년..흡연자 반발 거세
여야간 담뱃값 인상합의 후폭풍이 거세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서민을 아프게 하는 담뱃값 인상을 막지 못했다”며 사과를, 흡연자들 모임인 아이러브스모킹은 “서민을 볼모로 한 명백한 정치 쇼”라며 새정치연합에 맹공을 날렸다.
1일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서민을 아프게 하는 담뱃값 인상을 막지 못한 건 국회선진화법과 야당의 한계 때문이었음을 고백한다”며 “이 점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간 담뱃값 합의가 예견됐다는 지적을 의식한듯 “(법정 시한인) 12월2일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 서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을 그나마도 확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기한내 처리키로 한 것”이라며 “미흡했지만 예산 날치기를 막으려는 충심이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회담에서 담뱃값 2000원 인상에 합의했다. 담뱃값 인상폭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안을 따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별소비세 부과분의 20%를 소방안전교수세로 전환, 법인세 비과세 감면 혜택 일부 축소 등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흡연자들의 모임인 아이러브스모킹은 이 같은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여야간 담뱃값 인상 합의를 ‘야합 인상’이라고 평가절하한 뒤 “ ‘서민증세’라는 구호가 서민을 볼모로 한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더 이상 ‘서민증세’라는 말로 서민들을 현혹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담배에 소방안전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선 “흡연자들을 모두 잠재적 방화범으로 매도하는 것”이라며 “1000만이 넘는 국민(흡연자)들을 잠재적 방화범, 즉 미래의 범법자로 분류하고 세금을 거둬가겠다는 발상이 민주사회에서 가능한 것인가”라며 의문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한번에 담뱃값을 80%나 인상하는 사례는 찾아 볼 수 없다”며 “명백한 서민증세인 담뱃값 인상은 설사 필요하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담뱃값이 인상됨에 따라 사재기 등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한 달 동안 담배 매점매석 특별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우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병행될 수도 있다. 각 시도 민생경제과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는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를 받는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5만 원권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