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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위반' 박경철 익산시장 항소심 증인 진실 공방
박경철 익산시장 재산신고내역 들여다보니…
'공선법 위반' 박경철 익산시장 항소심 첫 재판
'17일은 익산시 최악의 날’로 기록될 듯'
박경철 익산시장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공방 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철(59) 전북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진행됐다.
이날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부 김양희)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에 대한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한 반면 변호인 측은 이를 탄핵하기 위한 반대심문에 집중했다.
이날 검찰은 박경철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가 아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을 중점 부각시켰다.
또 TV토론회와 관련, 당시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하던 김모씨가 박 시장의 지시로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가 변경됐던 자료를 찾아본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적인 근거가 없어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던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박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인 김씨가 선거 후 익산시청 정책개발담당에 임용되고 파면당한 점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게 된 점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선거기간 당시 선거캠프에서 사무원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인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시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희망제작소 선정 '희망후보'가 아님을 직접 희망제작소 측에 확인했음에도 선거본부대책본부장을 통해 기자들에게 선정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TV토론회에서 상대 이한수 후보에게 '전 시장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으로 정한 것을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꾸어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보도자료 배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허위사실로 인정된다며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Progress_News: [오마이] 박경철 익산시장, 호남KTX 부실공사 구간 재시공 주장: 오는 4월 1일 호남고속철도KTX 개통을 한 달여 앞두고 또다시 부실시공 문제가 불거지자 박경철 익산... http://t.co/KXGYVqhmRo @ohmynews_korea
